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7, 2021. 9. 30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1, 2019. 11. 28., 합헌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
3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3. 선고 2010나1418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6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두4845 판결
[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공2010상,434]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
7. 대법원 2009. 9. 24. 자 2009마168,169 결정
[가처분이의·직무집행정지가처분][공2009하,1762] 가처분이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
8. 서울고등법원 2009. 1. 7. 자 2008라1060,2008라2252 결정
[가처분이의·독립당사자참가][미간행] 가처분이의 독립당사자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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